청년창업지원금 제외대상
시작 전에 먼저 걸러두면 시간을 아낍니다
먼저 확인
업종과 사업 형태로 갈립니다
나이와 창업 연차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이거나 이미 폐업 이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흥·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처럼 정책자금 취지와 거리가 있는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제외 기준은 사업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해지므로, 한 곳에서 제외됐다고 다른 공고도 똑같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곳에서 안 됐다고 전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외 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코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하는 일과 등록된 업종이 다르다면 먼저 정정부터 해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겸업으로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해둔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업도 있고, 등록된 업종 중 하나라도 제외 대상이면 전체를 제외하는 사업도 있어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업종이라면 신청 전에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받는 편이 서류 준비 이후 반려되는 상황을 막는 방법입니다.
지역 사업은 다르게 볼 수도
전국 사업과 지역 사업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사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사업에서는 오히려 우대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 사업에서는 문제없던 업종이 특정 지역 사업에서는 지역 조례에 따라 제외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제외 판정을 받았다고 낙담하기보다, 같은 업종을 다르게 취급하는 다른 공고가 있는지 함께 찾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지자체 공고를 나란히 비교해보면 같은 업종이라도 기관마다 판단 기준이 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거주 지역 공고 하나만 보고 포기하기보다 인접 지역 공고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을 권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사업이 많아,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럴 땐 이런 제도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유흥업 관련이면 전부 제외인가요?
대부분의 사업이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 대상으로 두지만, 정확한 제외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 기준으로 판단하니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동일 업종 폐업이 여러 번 반복된 경우 감점되거나 제외되는 사업이 있는 정도이며, 한두 번의 폐업 이력만으로 일괄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겸업으로 여러 업종을 등록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매출 비중이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업도 있고, 등록 업종 중 하나라도 제외 대상이면 전체를 제외하는 사업도 있어 사업별로 다릅니다.
한 공고에서 제외됐으면 다른 공고도 다 안 되나요?
아닙니다. 제외 기준은 공고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전국 사업에서 제외된 업종이 지자체 사업에서는 우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신청 전에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받는 것이 서류 준비 이후 반려되는 상황을 막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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